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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치 제안사업 2차심사 진행예정|

  • 이승재
  • |조회수 : 376
  • |추천수 : 0
  • |2018-07-06 오전 8:35:11

3차 컨설팅 오신분들께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사업 구체화 양식과 같으나 마지막에 서명칸만 보완된 양식입니다

가지고 계신 양식에서 서명칸 부분만 교체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7.11.까지 사업부서와 협의를 마치시고 상호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필서명후 스캔해서 사업부서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건상 스캐너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한글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서명을 마우스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 공무원이 입력하여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양식과 한글로 나눠드리는 양식이 조금 다른데요

   한글로 나눠드리는 양식에는 항목마다 "협의조정 사항 및 사유" 칸이 있습니다.

   이는 2차 심사때 심사위원분들이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얼마나 협치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  다음 진행순서를 알려드리자면,

7월24일 저녁에 민관예산협의회(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로 구성)의 2차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42개 사업 133억원정도인데요, 심사 후에는 사업건수가 아닌 금액기준으로 110억 이하로 통과됩니다.

시정협치형 사업이 최대 100억까지 편성가능하지만 심사위원분들의 의결에 따라 더 적게 편성될수도 있습니다.

2차 심사 후에는 시민투표가 있습니다. 시민투표에서는 금액기준으로 10%정도의 사업이 탈락됩니다.

(2차 심사 결과 통과한 사업의 총액에 상관없이 10%정도 탈락 - 100억미만의 사업이 2차 심사에 통과했어도 10%정도 탈락)

시민투표 후에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관협력과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3단계 숙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메일로 최종 제안서 양식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추가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1. 시정협치형사업 제목관련

 

앞으로의 사업선정 과정은 2차 심사(7.24)와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8.6~9.1)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2차 심사 : 사업비의 110% 범위 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시민투표 : 사업비의 100% 범위 사업 선정(투표 상정 총 사업의 10% 범위 사업 탈락)

 

시민투표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150여개(시정참여 107, 시정 협치 약40)에 달하는 각 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제목만 보고 투표(10개 내외 사업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제목 변경이 가능하니, 투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효율적인 투표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사업제목을 사업부서와 상호 협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제목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은 기존 사업제목 사용)


 

2. 예산편성관련 참고자료 송부

 

예산 관련 문의를 주신 분이 많이 계셔서 문의답변결과를 종합하여 참고자료를 송부해드립니다. 이미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신 경우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지급기준 보다 부족하게 잡으셨다면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작년 시정협치형사업 예산사업설명서

시민투표 후에 공무원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예산과로 송부한 자료입니다. 예산내역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안서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자세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 서울시 학술용역 인건비 지급기준 : 학술용역이 아닌 경우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으나 각종 사업 운영인력(아르바이트, 단순노무 인력이 아닌 전문인력) 인건비 편성 시 준용하기도 합니다. 인건비 산정이 어려우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 시정협치형 사업에 교육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참고하시도록 첨부합니다. 보통 일반1(2시간에 35만원)~2(2시간에 22만원) 기준이 많이 활용됩니다. 시에서 의뢰한 강의를 위해 강사분이 새롭게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원고료(시간당 66,000)를 드릴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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